깜빡 잊은 기프트카드, 그 안의 돈은 누구의 것이 될까?
편의점 계산대 옆 서랍 어딘가에, 혹은 지갑 속 영수증 뒤에 꽂혀 있는 기프트카드 한 장. 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유효기간이 지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묵혀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그 카드 안에 남아 있는 돈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 Photo by Diane Picchiottino on Unsplash 기프트카드란 정확히 무엇인가?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기프트카드 기프트카드는 법적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미리 돈을 충전하거나 구매한 금액만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백화점 상품권, 편의점 기프트카드, 온라인 플랫폼 포인트 카드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본질은 같다. 이 카드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의 적용을 받으며, 발행사가 일정 의무를 지게 된다. 종이 상품권과의 차이점 종이 상품권은 별도의 법적 유효기간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반면 전자적 형태의 기프트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유효기간, 환급 조건 등이 명시적으로 규율된다. 이 차이를 모르면 손해를 보기 쉽다. 같은 '상품권'처럼 보여도 법적 보호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AI Generated · Google Imagen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어떻게 되나? 발행사가 가져가는 구조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트카드의 잔액은 원칙적으로 발행사의 수익으로 귀속된다. 소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돈은 조용히 기업의 장부로 넘어간다. 업계에서는 이를 '브레이키지(breakage)'라고 부른다. 카드를 팔 때부터 일정 비율의 미사용 잔액을 수익으로 예상하고 사업 모델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유효기간 규정의 실제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발행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